2022-04-13
모바일로도 성범죄자 신상열람 가능토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에서만 열람할 수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모바일에서도 성범죄자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됩니다. 2. 모바일 접근성을 확대하여 국민들이 성범죄자 공개정보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모바일에서도 성범죄자 공개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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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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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아동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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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관점 고려한 양형조건 신설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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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아동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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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 위반 과태료 상향하는 법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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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기간 중 교정시설 수용 시 공개정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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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성매매 방지 및 아동 청소년 성범죄 가중처벌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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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수사 착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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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형상 리얼돌 규제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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