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의 주체를 '학교의 장'에서 '교직원'까지 확장하여,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합니다. 2.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에 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위반한 교직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과태료 부과는 신속한 처벌과 교정 효과를 제공하며, 형사처벌 대비하여 형평성을 고려한 조처로 설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비군 의무자들이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참여로 인한 학업 등의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예비군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방의 의무 이행에 대한 공동체적 보호와 적절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학생예비군 출석인정 보장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대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임무수행 중 부상 시 치료비용 국가부담 명시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지휘관도 국가유공자 혜택 부여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기한 연장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 출석 불이익 방지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의 예비군 불이익 금지 의무 강화하기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 의무 폐지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자 예비군훈련 손실보상 의무화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근 예비군 명칭 변경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 불참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시복무 비상근 예비군제도 도입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전예비군 위상 강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의 무장소요 진압 임무 삭제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권익보호를 위한 법적근거 강화 개정안
예비군훈련 손실 보상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시 자영업, 소상공인 훈련비 지원 법안
특전예비군 육성 및 편성 강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 보상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하기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 참가자 손해 배상 의무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시 예비군 훈련 연기 의무화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협의회 지원 명시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 대상에서 가족 제외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협의회 기능 및 지원 규정 마련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확산 시 예비군 훈련 원격교육 실시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의 훈련비 지급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대원 피해 시 이중 혜택 방지 및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의무 완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비 지급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