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예비군 대원의 부상 치료비는 치료를 받은 장소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데, 법률개정안은 부상 치료비를 국가가 일괄적으로 부담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예비군에 관한 업무는 국방부장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예비군 대원의 훈련 역시 국방부장관이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 현재 예비군 대원이 부상을 입은 경우, 어떤 치료시설을 선택하고 어떻게 후송되었느냐에 따라 사무의 관장주체와 비용의 부담주체가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개정안은 예비군 대원의 부상 치료비를 국가가 일괄적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일관성을 확보하고, 예비군 대원의 선택에 따라 부담주체가 달라지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예비군 대원의 부상 치료비를 국가가 일괄적으로 부담함으로써 일관성을 확보하고, 예비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예비군 대원들의 부상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예비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더 보기학생예비군 출석인정 보장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대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지휘관도 국가유공자 혜택 부여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기한 연장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 출석 불이익 방지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의 예비군 불이익 금지 의무 강화하기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 의무 폐지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자 예비군훈련 손실보상 의무화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근 예비군 명칭 변경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 불참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시복무 비상근 예비군제도 도입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전예비군 위상 강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의 무장소요 진압 임무 삭제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권익보호를 위한 법적근거 강화 개정안
예비군훈련 손실 보상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시 자영업, 소상공인 훈련비 지원 법안
특전예비군 육성 및 편성 강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 보상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하기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 참가자 손해 배상 의무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시 예비군 훈련 연기 의무화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협의회 지원 명시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 대상에서 가족 제외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협의회 기능 및 지원 규정 마련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확산 시 예비군 훈련 원격교육 실시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의 훈련비 지급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대원 피해 시 이중 혜택 방지 및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도 예비군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처우 금지 의무 부여하기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의무 완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비 지급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