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0
최대주주·특수관계인 대상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 제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권상장법인이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포함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때는,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콜옵션을 부여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방법을 포함합니다. 2. 주권상장법인이 그러한 사채를 만기 전에 취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사채를 소각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위의 규제를 위반하여 사채를 발행한 경우, 해당 발행인에게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적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환사채 등이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영권 및 지배권 방어 목적의 악용을 막기 위함이며,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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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의 공동주택 취득 제한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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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에 과징금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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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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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 등 10인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명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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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공매도 공정성 및 시스템 도입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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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가액 공정 산정을 위한 개정 법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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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익에 비례한 과태료 부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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