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30
주식매수선택권 외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도 신고·공시 의무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 신설: 현행법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신고 및 공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은 법적 규제가 없어 경영 세습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부여 방법, 대상, 수량 등을 규정하기 위한 신규 규정을 도입합니다. 2.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 부여 시 신고 및 공시 의무 도입: 해당 주식이나 권리가 부여될 때 이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 정보가 공시되어 주주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3.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주주 권리 보호 강화: 이러한 법률 개정의 취지는 자본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여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상법 개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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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에 과징금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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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안정화 위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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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산신탁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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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5인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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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및 인증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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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차입공매도 공정성 및 시스템 도입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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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가액 공정 산정을 위한 개정 법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특정주주의 지분 매각 시 자사주 매입 허용 법안
이용우의원등10인
부당이익에 비례한 과태료 부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0인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법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 법안
강민국의원 등 12인
기후변화 관련 공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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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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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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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1인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부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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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의원 등 12인
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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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2인
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2인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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