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공개매수 적용 대상 확대]**: 주식 등을 선행 매수한 자가 보유하게 되는 지분의 합계가 전체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면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잔여 주식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2. **[공개매수 기한 및 가격 설정]**: 의무공개매수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매수 공고를 해야 하며, 매수 가격은 이전에 주식을 사들였던 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3. **[의결권 제한 및 처분 명령]**: 의무공개매수 대상자가 매수 절차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이미 확보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4. **[일반주주의 회수 기회 보장]**: 기업의 경영권이 이전되는 주식양수도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일반주주들에게도 대주주와 마찬가지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자금 회수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 개정안은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지배주주에게만 쏠렸던 이익을 일반주주와 공유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우리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선진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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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 임직원 차명거래 금지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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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집합투자기구 분류체계 개선 및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주식방송 유사투자자문업 원천차단 자본시장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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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ᆞ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주식 공매도 금지 법안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의결권 행사를 장려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화 및 처벌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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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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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범죄 수사를 위한 정보공유 법안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한 법적 환경 조성 법안
대체거래소 도입 촉진과 한국거래소 감독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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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보호 위해 의무공개매수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재산 범위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사투자자문업 소비자 피해보호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공매도 방지 및 가중처벌 강화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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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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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등 불법행위 자진신고 시 형벌 감면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분·반기 배당 시 배당액 확정후 주주확정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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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허용 및 IPO 선진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적 위법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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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당액 결정을 사전 확정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약증거금 이용료 지급 의무 명시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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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위법행위 적발 유인책 마련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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