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인지 예산서 추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인구인지 예산서'를 추가합니다. 이는 예산의 인구 관련 영향, 특히 저출산 대응 효과를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2. **공시대상 확대**: 지방재정 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대상에 '인구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등을 포함시켜,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저출산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책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3. **정책 효과 분석**: 인구증감 및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업의 중·장기적인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의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에 대한 대응책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산이 저출산과 무관한 사업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 인구 문제 해결에 더욱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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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생산 및 폐기물 반입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법안
공공주택지구 학교 신설시 교육감 자체 투자심사 가능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채 발행 승인시 금융당국 의견 청취 의무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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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에도 보조금 등 지급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법안
기후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비율상향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 면제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예산 배정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심사 결과 회의록 공개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 재정수요 추가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그 운영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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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자급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응 예산 분석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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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지방채 발행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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