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9
폐기물소각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 소각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이를 조정교부금으로 해당 지역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함. 2. 폐기물 소각에 따른 악취와 대기오염 등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함. 이 법안은 폐기물 소각에 따른 부정적 외부효과를 해결하고, 해당 지역의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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