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7
지배주주와 거래 시 증여 의제 포함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특정한 법인과의 거래에서 지배주주 본인이 개입된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그러나 지배주주 본인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직계비속 등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변칙적인 증여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지배주주 본인과 특정법인 간의 거래도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되도록 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배주주가 자신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불공정한 증여를 방지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세금 부과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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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0인
비상장주식도 연부연납 담보 허용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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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등22인
중소 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5인
배우자 상속공제 증명 규정 마련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0인
상속세 부담 완화 및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1인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 및 배우자 면세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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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부실공시 제재 강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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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의원 등 10인
증여세 공제 범위 확대 및 개선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0인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하고 공제 한도를 상향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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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등11인
공익법인 의무지출비율을 2%로 상향 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적용 법안으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최대주주 보유 상속주식 할증평가 폐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0인
가상자산 이전 거래 세원 관리를 위한 법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 요건 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가업상속 공제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가업상속공제 의무 이행 공시 및 벌칙 강화 법안
오기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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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가업상속 공제대상 포함 및 영농상속 공제 한도 상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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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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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증여재산 공제한도 상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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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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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의원 등 11인
배우자 기여도 반영한 상속세 공제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0인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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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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