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가업상속공제의 최대 공제 한도를 15억원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확대하고, 이를 농업 중 종자 및 묘목 생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도 적용되도록 함. 3. 이로써 농업 중소기업의 영농 후계자 육성과 경영 승계를 원활하게 지원하고,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 중소기업의 세제지원 기회를 확대하여 영농 후계자의 육성을 돕고, 농업과 관련된 전후방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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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기업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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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 공제 한도 상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기업 제외로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강화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 출연 유인 강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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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활용 기업승계 지원 및 업종변경 시 가업상속공제 유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보완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및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감몰아주기 과세 합리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미술품 상속세 물납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산층과 배우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 공제 한도를 상향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징집에 의한 동거 미신청 기간 인정 법안
중소도시 이전 촉진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재산 기부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납허가 전 자산평가 의무화 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재산도 명의신탁증여의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금액 상향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장을 통한 지방세 과세자료 제공 강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치금품 과세 현실화를 위한 법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포함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 공제를 확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5억→9억 상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 공익법인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포함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주식등 출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확대·세분화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도 요건 충족 시 상향 적용을 허용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목적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 출연 주식 지분율 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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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율 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부담 완화 및 가업상속 공제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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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본사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주식도 연부연납 담보 허용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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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가치 상승도 증여세 부과 추진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여세 공제 범위 확대 및 개선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하고 공제 한도를 상향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방식 전환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 의무지출비율을 2%로 상향 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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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보유 상속주식 할증평가 폐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이전 거래 세원 관리를 위한 법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 요건 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 공제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 의무 이행 공시 및 벌칙 강화 법안
문화유산 및 미술품 상속세 물납허용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업 가업상속 공제대상 포함 및 영농상속 공제 한도 상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 소급적용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 중소기업 가업상속 세제 혜택 확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증여세 제외 법안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범위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권 프리미엄 평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감몰아주기ᆞ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폐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부문별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수출목적 거래 과세 제외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2배로 확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 주식출연 범위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 국제기구 기부금의 증여세 비과세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 추징 예외 사유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배주주와 거래 시 증여 의제 포함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인상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대행 수수료 공제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과다 보유자의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상속세 전액 공제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한도 차등상향 및 가축 포함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액 상향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인하 및 비과세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한도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상속공제 및 증여재산 공제 상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율 인하 및 할증평가 폐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상속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가 영농상속 촉진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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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기여도 반영한 상속세 공제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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