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8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 추가를 위한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기부 가능: 인구감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게 하여 개인뿐 아니라 법인의 참여를 유도함. 2. 지원 확대 목적: 기존에는 주로 개인의 기부만을 촉진했지만, 법인의 기부를 가능하게 하여 지방 재정을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줌. 3. 지역 소멸 방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을 예방하고, 이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지방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을 방지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제도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 법인의 참여가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고향사랑 기금 활용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21인
소멸위기 대응 고향사랑 기부금제 개선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답례품목 제한을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6인
법인 포함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에만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허용법
윤준병의원 등 10인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3인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주체 확대 및 사용 목적 추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1인
사회적기업 등 지원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해외 동포의 고향사랑 기부 허용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2인
특별재난지역 기부금 한도 폐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23인
인구감소지역의 법인 기부금 모금을 허용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2인
법인 기부 한도 폐지로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 폐지 및 조문 정비를 위한 개정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고향사랑 기부금 대상확대를 위한 개정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민간플랫폼 통한 기부접수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0인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답례품 비용 마련 및 외국인 기부자 정보제공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고향사랑의 날 지정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기부자 확인 절차 간소화 및 민간 플랫폼 활용 법안
박정현의원 등 11인
제주시·서귀포시도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고향사랑 기부금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체육 증진을 추가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고향사랑 기금사업 다양화 및 모금방법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0인
법인의 고향사랑 기부허용 및 상한액 폐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수단 확대 및 창구 다양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대상 확대 및 상한액 폐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고향사랑 기부금 법인 기부 허용 및 상한액 인상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22인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법인 기부 확대 및 정보시스템 다양화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고향사랑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고향사랑기금 사용 용도에 체육 진흥을 추가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2인
법인 기부 참여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