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고향사랑기부금의 용도 범위**: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법률에서 정한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책임**: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기부금을 **체육 활동 지원에 사용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3. **고향사랑기금 사용처의 확대**: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용도에 **'체육 진흥' 항목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기부금을 활용해 지역 주민들의 체육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활용 범위를 넓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활 체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고향사랑 기금 활용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멸위기 대응 고향사랑 기부금제 개선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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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포함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에만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허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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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주체 확대 및 사용 목적 추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등 지원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동포의 고향사랑 기부 허용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 기부금 한도 폐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법인 기부금 모금을 허용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기부 한도 폐지로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 폐지 및 조문 정비를 위한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 대상확대를 위한 개정안
민간플랫폼 통한 기부접수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답례품 비용 마련 및 외국인 기부자 정보제공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의 날 지정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자 확인 절차 간소화 및 민간 플랫폼 활용 법안
제주시·서귀포시도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체육 증진을 추가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 추가를 위한 개정안
고향사랑 기금사업 다양화 및 모금방법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고향사랑 기부허용 및 상한액 폐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수단 확대 및 창구 다양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대상 확대 및 상한액 폐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법인 기부 허용 및 상한액 인상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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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기부 확대 및 정보시스템 다양화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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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부 참여 확대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