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
민간플랫폼 통한 기부접수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 경로 다양화**: 기존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기부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도 기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기부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감독 및 지도권한 신설**: 민간플랫폼을 통한 기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러한 플랫폼들이 고향사랑 기부금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는 감독 및 지도 권한을 새롭게 신설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3. **제도 활성화 및 투명성 확보**: 민간플랫폼 도입을 통해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기부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부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기부 접근성을 개선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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