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 명확화**: 현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노동이사를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정작 기관의 운영을 규정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는 관련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노동이사의 자격 요건 명시**: 기관의 이사 중 **1명**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내부 업무에 정통한 인사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 **민주적인 선임 절차 확립**: 노동이사를 선임할 때 **근로자대표의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위한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