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센터의 중요성 증가**: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데이터센터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전자파 유해성 등의 이유로 수도권 지역에서의 건립이 주민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2. **비수도권 지원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나 산업단지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경우, 해당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원비율 차등화**: 지원비율을 설정할 때는 그 지역의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 인구수, 개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데이터센터 구축에 대한 주민 반대 문제를 해결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데이터센터 건립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데이터 센터 구축 시 지역적 요소 고려 의무화 법
지능정보 기술 윤리에 대한 검증 강화 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령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과 고령자 정보 접근성 개선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기술·서비스 악용시 규제 강화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ᆞ고령자의 사회관계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개념 명확화 및 교육 실시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인증기관 행정처분 청문절차 신설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키오스크 등 유·무선 정보통신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령자등 디지털 접근향상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 구축 시 발전소 근접성 고려 법안
알고리즘 편향 최소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 제품 · 서비스에 장애인 편의기능 포함 의무화 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노동이사제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정보단말기 음성안내 의무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포함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령자 근무 기관 내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 강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화기본법상 알고리즘 정의 조항 신설 법안
정보격차 해소 교육 대상을 농어업인으로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ᆞ고령자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