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1
재판소원 허용 및 기본권 보호 강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재판의 헌법소원 준용**: 개정안에서는 확정된 형사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를 보다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2. **헌법불합치 및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 명시**: 법률의 위헌 결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과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하여, 법원의 재판에서 이러한 위헌 결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기존 법에서 금지되었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함으로써, 재판을 통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헌법소원 가처분 규정 신설**: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가처분 규정을 신설**하여, 헌법소원 심판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헌법소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한 법적 규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신속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위헌정당해산 시 국회의원 자격 상실 규정 마련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1인
헌법재판관 결격사유 삭제 및 정년 연장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0인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헌법연구관도 제척ᆞ기피ᆞ회피 규정 마련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등10인
재판관 임기 만료 후 직무 수행 금지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접수 순서에 따른 헌재 사건 심리 규정 강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1인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34인
심판 송달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헌법연구관 정년 연장 및 결격사유 강화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의원 등 10인
재판관 공백 방지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9인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 실시간 중계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증인 출석 의무 강화 및 벌칙 신설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6인
헌법정신 계승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및 자격 강화 법안
박수현의원 등 14인
내란·외환죄의 재판 지연 방지 및 신속한 위헌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3인
헌법재판소 기록 제출 의무 명확화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제3자 형사소송 시 탄핵심판 절차 미정지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 정상운영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2인
대통령 임명권 행사를 즉시 시행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0인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의무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징계대상으로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기본권 보호 강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비서실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무원의 퇴직 후 3년 이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용 제한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2인
진행중인 사건기록 열람·복사신청 근거 마련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헌법재판소 사건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절차 개선 및 징계절차 신설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3인
무분별한 탄핵소추 방지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23인
신속한 헌법재판을 위한 절차 규정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재판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을 헌법재판관 임명에서 배제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4인
재판 중 기록 요청 가능성 확대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을 위한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4인
정당해산시 국회의원직 상실 규정 마련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헌법재판관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헌법재판 전자송달 간주 기간 단축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2인
탄핵 소추 비용 부담 규정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0인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헌법재판관 임명 제한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4인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허용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2인
탄핵심판 비용 보전과 남용 방지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4인
헌법연구관 정년 60세에서 65세로 확장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임명 절차 법제화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제도 개선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임명절차 명확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연구원 정원 제한 삭제 및 원장 직급 상향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0인
헌법연구관 자격요건 완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금지법안
황운하의원 등 13인
변형결정의 기속력 명시 및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1인
헌법재판관 공백 최소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2인
헌법재판관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30인
재판관 임명 절차 기한 설정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1인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도입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0인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도 정당해산 청구 가능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1인
탄핵소추 위원제도 개선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재판관 임기 연장으로 공백 방지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연구원 업무 확대 및 정원 증원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법원 재판의 헌법소원 가능성 확대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회의 의사정족수 강화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재판 기록 송부 요구 개선 및 증인 구인 명시 법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헌법재판연구원 정원 확대 및 원장 직급 상향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2인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시 추천위원회 설치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 의무화 및 안정적 운영 보장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1인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대통령 임명 지연 시 헌법재판관 직무 수행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1인
헌법재판소 기능 개선 및 임명 절차 강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등10인
비위법관 탄핵회피 방지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 소재지를 광주광역시로 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7인
탄핵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6년으로 명확히 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 불이행 처벌 강화 법안
김기표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