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계속계약에서 사업기간을 명확히 약정하도록 개정하여 국가와 계약하는 당사자가 계약 기간을 더 명확하게 예측하고 계획할 수 있게 합니다. 2. 계약상대방의 책임 없이 발생하는 사업 지연 사유가 있을 때, 이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을 허용하여, 천재지변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사업이 지연되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3.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가능하게 하여,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규정을 마련하여, 계약상대방이 입는 손해를 줄일 수 있게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귀책 사유 없는 사업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정부가 적절하게 보상해 줌으로써, 계약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는 일을 방지하고, 장기계속계약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
국가계약시 고용환경개선 유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무 공동계약 제도 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가안보·국민생명보호 관련 물품, 국내제조 우선구매 하기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계속계약 총계약기간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가능화 법안
지체상금 납부 방법 다양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
국가계약시 최저임금 등 법령준수의무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잠식 업체 입찰 제한하기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법안 개정안
관용헬기 도입 시 최저가낙찰제 대신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조달 적정가격 보장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범죄자의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약 시 안전조치 위반 면책사유 신설 법안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시 벌점 부과 법안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업주 제재 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수분야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명, 안전 관련 시험성적서 위조 시 영구 입찰제한 하기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의계약 사유 법률 명시 및 범위 조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효율적이고 원활한 단가계약 이행 도모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금액 조정 절차 개선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약 시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사망사고 발생 업체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강화법
예정가격 초과 계약 감시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법령 미준수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하기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귀책사유 없는 사업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법안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약 시 양성평등기준 충족여부 고려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계약 시 원자재 가격 변동시 계약 금액 조정 가능하게 하는 법안
건설사업관리 공공공사의 준공검사 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약정보 공개의무 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계약 시 근로자 근로조건 명시 및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법
불가항력적 사유 시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달시 국내산 우선사용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 하도급 해소를 위한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기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사 품질 유지를 위한 입찰 기준 확대 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상대방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기 위한 개정안
정부 부처 퇴직자 근무 법인 수의계약 제한 법 안
민간상용SW 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
예정가격 적정성 검토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수요 물품 구매 시 최대수량 입찰자 선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군수품 안전입찰 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당업자 입찰제한처분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발주사업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수의 낙찰자 선정 허용 및 확장 제재효 명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0억 이상 공사 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의무화 법안
국가계약에서 불법 수의계약 방지 및 공개 의무화 법안
국가 계약 시 산업재해율 고려 의무화 법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법안
낙찰기준 상향 조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