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용헬기의 낙찰자 결정 시 최저가낙찰방식을 배제하고, 입찰자의 입찰 가격, 후속조치, 운용 유지비용 및 산업영향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함. 2. 관용헬기는 장기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입찰 가격 이외에 하자보수, 기술적 지원, 정비·수리 또는 개조하는 비용 등의 운용 유지비용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장기운용성이 뛰어난 관용헬기를 계약할 필요가 있음. 3. 이를 통해 관용헬기의 덤핑낙찰 및 품질 악화 문제를 해결하고, 관용헬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관용헬기 관련 낙찰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공정한 입찰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용헬기의 품질과 장기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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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계약 총계약기간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가능화 법안
지체상금 납부 방법 다양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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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법안 개정안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조달 적정가격 보장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범죄자의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약 시 안전조치 위반 면책사유 신설 법안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시 벌점 부과 법안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업주 제재 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수분야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명, 안전 관련 시험성적서 위조 시 영구 입찰제한 하기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의계약 사유 법률 명시 및 범위 조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효율적이고 원활한 단가계약 이행 도모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금액 조정 절차 개선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약 시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사망사고 발생 업체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강화법
예정가격 초과 계약 감시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법령 미준수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하기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귀책사유 없는 사업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법안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약 시 양성평등기준 충족여부 고려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계약 시 원자재 가격 변동시 계약 금액 조정 가능하게 하는 법안
건설사업관리 공공공사의 준공검사 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계속계약시 총 계약기간 설정 및 연장 가능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약정보 공개의무 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계약 시 근로자 근로조건 명시 및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법
불가항력적 사유 시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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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기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사 품질 유지를 위한 입찰 기준 확대 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상대방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기 위한 개정안
정부 부처 퇴직자 근무 법인 수의계약 제한 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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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요 물품 구매 시 최대수량 입찰자 선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군수품 안전입찰 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당업자 입찰제한처분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발주사업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수의 낙찰자 선정 허용 및 확장 제재효 명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0억 이상 공사 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의무화 법안
국가계약에서 불법 수의계약 방지 및 공개 의무화 법안
국가 계약 시 산업재해율 고려 의무화 법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법안
낙찰기준 상향 조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