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내용 설명 의무 신설]**: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2. **[중소기업의 권리 보호 강화]**: 국가와의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중소기업이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특히 **수의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3. **[계약 체결의 공정성 제고]**: 계약 담당자가 주요 조항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국가 계약 과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11조제2항)**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계약 시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더 보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
국가계약시 고용환경개선 유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무 공동계약 제도 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가안보·국민생명보호 관련 물품, 국내제조 우선구매 하기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계속계약 총계약기간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가능화 법안
지체상금 납부 방법 다양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
국가계약시 최저임금 등 법령준수의무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잠식 업체 입찰 제한하기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법안 개정안
관용헬기 도입 시 최저가낙찰제 대신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조달 적정가격 보장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범죄자의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약 시 안전조치 위반 면책사유 신설 법안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시 벌점 부과 법안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업주 제재 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수분야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명, 안전 관련 시험성적서 위조 시 영구 입찰제한 하기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의계약 사유 법률 명시 및 범위 조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효율적이고 원활한 단가계약 이행 도모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금액 조정 절차 개선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약 시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사망사고 발생 업체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강화법
예정가격 초과 계약 감시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법령 미준수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하기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귀책사유 없는 사업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법안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약 시 양성평등기준 충족여부 고려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계약 시 원자재 가격 변동시 계약 금액 조정 가능하게 하는 법안
건설사업관리 공공공사의 준공검사 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계속계약시 총 계약기간 설정 및 연장 가능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약정보 공개의무 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계약 시 근로자 근로조건 명시 및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법
불가항력적 사유 시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달시 국내산 우선사용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 하도급 해소를 위한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기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사 품질 유지를 위한 입찰 기준 확대 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상대방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기 위한 개정안
정부 부처 퇴직자 근무 법인 수의계약 제한 법 안
민간상용SW 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
예정가격 적정성 검토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수요 물품 구매 시 최대수량 입찰자 선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군수품 안전입찰 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당업자 입찰제한처분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발주사업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수의 낙찰자 선정 허용 및 확장 제재효 명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0억 이상 공사 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의무화 법안
국가계약에서 불법 수의계약 방지 및 공개 의무화 법안
국가 계약 시 산업재해율 고려 의무화 법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법안
낙찰기준 상향 조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