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법률화**: - 기존에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 및 계약예규로 규정되어 있던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했습니다. 2. **적용 범위 조정**: - 추정가격에 따른 적용 범위와 예외 규정을 조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 중에서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었던 제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보다 명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지방 건설업체 지원 강화**: - 지방 중소건설업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고 안정된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지방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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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시 안전조치 위반 면책사유 신설 법안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시 벌점 부과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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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업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수분야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명, 안전 관련 시험성적서 위조 시 영구 입찰제한 하기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의계약 사유 법률 명시 및 범위 조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효율적이고 원활한 단가계약 이행 도모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금액 조정 절차 개선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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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 없는 사업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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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공공공사의 준공검사 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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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군수품 안전입찰 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당업자 입찰제한처분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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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낙찰자 선정 허용 및 확장 제재효 명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0억 이상 공사 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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