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LPG충전소 셀프충전 허용 및 친환경연료 설비 지원 근거 마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셀프 서비스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소비자들이 직접 자신의 차량에 LPG를 충전할 수 있게 됩니다. 2. LPG충전소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휴업이나 폐업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는 인건비와 관리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충전소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3. 기존의 LPG충전소가 미래의 융·복합충전소로 전환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 친환경 연료 충전설비 설치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법적 기초가 제공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친환경차로의 전환과 LPG충전소의 경영 환경 악화 문제에 대응하면서, 기존 충전소가 향후 수소등 친환경 충전 인프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소비자의 비대면 거래 요구 확대 및 충전비용 절감을 위해 셀프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LPG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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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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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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