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까지 확대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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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까지 확대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주어지는데, 이를 8세 미만으로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2.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미취학 아동까지만 지급되고 초등학교에 진학한 아동의 부담을 경감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 3.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아동수당의 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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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발의자 명단

허종식 등 19인

16

김교흥 김민기 김민석 김성주 김성환 김정호 박찬대 어기구 유동수 윤준병 이동주 이용선 정일영 정춘숙 최종윤 홍영표

1

2

김진표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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