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2024-09-13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 기존: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 개정안: 19세 미만 아동에게도 아동수당 지급. 2. **아동수당 금액 조정**: - 기존: 매월 10만원 고정 (2019년 이후). - 개정안: 아동수당 금액을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 3. **경제적 부담 경감**: - 배경: 학령기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특히 높은 사교육비 문제. - 목적: 보다 포괄적인 연령대에 걸쳐 경제적 지원 제공 및 물가상승 반영. **법안의 취지**는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른 수당 금액 조정을 통해 더욱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태년 의원

발의자 명단

김태년 등 9인

8

권칠승 김병기 김영배 김태선 송기헌 염태영 정준호 한민수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확대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1인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30만원 수당 지급 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아동수당 수급 시 보호자 교육 의무화 법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출생순위 및 한부모 추가수당을 신설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2인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1인

2세 미만 아동수당 월 50만원 지급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9인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액수 인상법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20인

아동수당 수급연령확대 및 다자녀 추가지급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아동수당 비용부담 주체 변경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23인

농어촌 아동 추가 지원으로 인구 감소 방지 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8인

아동수당 지급 확대 및 금액 상향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3인

부모급여 실질가치 보장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3인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하며 연간 적정성 검토 및 농어촌·인구감소지역 추가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물가상승 반영 및 수급연령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3인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0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까지 확대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20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 및 금액 인상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국외체류 아동도 아동수당 지급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의심 시 아동수당 지급 정지법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아동 수당 대상 및 금액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8인

아동수당 확대 및 환수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2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15만 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정준호의원 등 16인

2세 미만 아동 수당 인상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종성의원 등 10인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금액 상향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33인

아동수당 지급 연령 및 금액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아동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2인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 법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보호자 교육 제공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서영석의원 등 16인

아동수당 수급권 보호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아동수당 환수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2인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한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3인

아동수당액 결정시 최저생계비·물가상승률 반영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