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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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7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2.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1세부터 13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1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변경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출산장려를 위해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금을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기초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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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발의자 명단

신동근 등 10인

10

강병원 고용진 김주영 박상혁 박홍근 위성곤 이상헌 이수진(李秀眞)장경태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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