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수급 시 보호자 교육 의무화 법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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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아동수당 수급 시 보호자 교육 의무화 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수당을 받기 위한 신청 시 보호자는 보호자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쉽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수당을 받아야 하는 보호자들에게 보호자 교육을 받을 의무를 부여하여 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고 양육에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않은 보호자들의 수당 지급을 제한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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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성 등 10인

10

김기현 김승수 김영식 김예지 김태호 김형동 박대수 윤두현 윤한홍 임이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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