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6

금속화재 전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속화재 유형 분류**: 기존 법률에서는 금속화재가 화재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속화재를 별도로 분류합니다. 2. **전용 소화기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 배터리 등을 사용하는 장비와 배터리 제조 및 보관 시설에는 금속화재 전용 소화기 및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화재 안전기준 설정**: 소방청장이 금속화재에 대한 화재 안전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여, 해당 화재에 맞는 소화기 및 소방시설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금속화재의 초기 진화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소방시설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여 더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의무화 및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법안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모듈러 교실 소방시설 설치기준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