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연 마스크의 소방시설화**: 현재 소방시설로 분류되지 않던 방연 마스크를 소방시설 목록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방연 마스크가 공식적인 소방안전 설비로 인식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2. **특정소방대상물과 대중교통차량에의 설치 의무화**: 호텔, 여객터미널 등과 같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과 대중교통차량에 방연 마스크를 반드시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합니다. 3. **화재 시 인명 보호 강화**: 방연 마스크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유독가스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여, 피난 시 최소 15분 이상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화재 시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연 마스크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방연마스크 설치 의무화로 소방안전 강화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염대상물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취약계층 화재 안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속화재 전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건물 소방시설 강화적용 의무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의무화 및 지원 법안
화재취약 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식물원 내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용품 미검사 유통 근절 및 우수품질인증제 폐지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강화 및 지원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법안
소방시설 식별 방해 행위 금지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시설 안전기준 강화 지원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듈러 교실 소방시설 설치기준 신설 법안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