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6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한 유예기간을 2020년까지로 정하고 있었으나, 연장하여 2022년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의 건축허가 요건을 2016년 3월 30일까지로 정한 것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확대하고, 시정명령 이행 시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감소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훼손지 정비사업의 유효기간인 2020년까지를 2022년까지로 연장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법물류창고 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안은 훼손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예기간 연장 및 요건 확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물류창고 등을 개선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개발제한구역에 장애인·아동·노숙인 복지시설 짓기 위한 개정안
구자근의원등10인
취락지구 명칭 오류 수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2인
개발제한구역내 취약계층 복지시설 확충위한 개정안
이종성의원 등 14인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복지시설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확대 및 주기적 재검토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주민 권리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특별관리지역 주민 개발행위 허용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2인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등10인
공공시설 증·개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등11인
개발제한구역 내 반려동물 운동 휴식시설 허용 법안
박진의원 등 36인
보훈회관 설치 용이성을 위한 법안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특례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법안
최형두의원 등 14인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감면 법안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국가정책사업 GB 해제권한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허용 개정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군 숙소 포함 명확화로 군인 복지 증진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1인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실행위한 개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제도 개선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특례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0인
공익시설의 사후 관리계획 수립 및 양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3인
개발제한구역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안
박균택의원 등 10인
개발제한구역내 전통사찰 보존시설 허용 개정안
정희용의원 등 13인
훼손지 정비사업 기한 연장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1인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6인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시 주민통지 의무화 개정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0인
전통사찰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개발제한구역특별법 개정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경감 조치를 위한 법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간소화법안
추경호의원 등 15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등10인
소외계층 복지시설 설치 허용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