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2. 다른 법령 지원 수급자의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추가아동양육비 대상 확대: 29세 이하의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을 양육하면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한부모가족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외국인 한부모가족 및 다른 법령 지원 수급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경제적·사회적 자립기반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 한부모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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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대응조치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지원 계획 수립 근거 마련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의 고용과 학업 지원 촉진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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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학업중단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을 기능·자녀 연령대로 개편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한부모 가정방문서비스 지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