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지원 대상에 남성 피해자를 포함하여, 모든 성별의 피해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 2. 가정폭력으로 인해 아동의 양육이나 모(母)의 건강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의 기능 강화. 3. 가정폭력 피해자 중 남성 피해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법률 개정. 이 법안의 취지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폭력 피해자가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성차별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다른 위기 상황에서도 남성 피해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한부모가족의 안정과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보기미등록아동 출생확인시 국가지원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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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에게 학습기기 지원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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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미혼모·미혼부 맞춤형 지원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맞춤형 직업알선 지원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지원 시 행정기본법 준용 근거 마련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지원 현실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임산부 및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문서로 복지급여 신청 가능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사고 대응조치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지원 계획 수립 근거 마련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의 고용과 학업 지원 촉진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한부모에게 교육비·돌봄 지원 동시 제공 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한부모 학업중단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을 기능·자녀 연령대로 개편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한부모 가정방문서비스 지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