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전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로 고통 받는 주변 주민들이 이주하기를 희망할 경우, 이를 도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발생하는 심각한 건강 피해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발전소 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을 세우고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함. 3. 발전소와 인근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줄이고, 발전소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법안에 신설함. 법안의 취지는 발전소 운영으로 인해 생기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로 인근 주민들이 겪는 건강과 환경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발전소 주변 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내 갈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를 반경 15킬로미터로 확대하기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30킬로미터 확대 지원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정보 균형 홍보 강화를 위한 법안
피해지역 주민 의견반영 및 지원금 현실화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 지원 확대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지원금 회계관리 의무화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사업 중단 시 미집행 지원금 용도 변경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건설 시 사업자의 지원사업 신청 의무화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청년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일원화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가동중단시에도 지원가능토록 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인근 거리별 차등지원금 도입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가동정지 기간도 지원 범위에 포함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 및 대상 확대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안전 보호 및 피해보상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한구역 인접주민 이주대책지원 사업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석탄발전소 인근 주민 이주대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