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운영 지침 마련을 위한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공정한 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필요한 운영지침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 3.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하여 분쟁조정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업무를 통일적이고 일관성있게 운영하고, 조정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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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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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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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검증 강화 및 정보 제공 의무화 법안
박정훈의원 등 10인
교육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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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의 위약금 부담 없는 계약 해지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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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협의요청권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0인
가맹점사업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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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의원등13인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알선행위 처벌강화 법안
최인호의원 등 11인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권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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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에게 가맹사업법 위반 조사권 및 처분권 부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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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운영 의무제도 보완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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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협의요청권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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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가맹본부 수수료 제한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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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 교부 시 숙고기간 단축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2인
감염병 시 위약금 감면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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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영업지역 보호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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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비용부담 광고ᆞ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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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공개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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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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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장에게 가맹사업법 위반 조사권 등 부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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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 도입을 통한 가맹점사업자 보호 강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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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상임위원 제도 도입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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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물품 정의 및 영업지역 개선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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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범죄예방 및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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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 가맹사업 도입을 통해 가맹점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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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3인
가맹사업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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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영업권 강화를 위한 법안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피해자 증거 확보를 돕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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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환경개선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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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영업시간 조정 기준 확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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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지역본부의 불공정행위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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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위원 임기 변경으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5인
광고·판촉행사 시 가맹점주 사전협의 의무화 법안
배진교의원등10인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추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가맹점주 권리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가맹점사업자 단체협의권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0인
소규모 가맹본부 법적용 확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2인
가맹점사업자 계약갱신요구권 보장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2인
중장년 은퇴세대 창업지원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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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물품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공정위 제재조치 완료사건도 분쟁조정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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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운영경험 의무화법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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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의 공정성 강화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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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시 의견청취절차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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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 권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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