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가맹본부의 위법·부도덕 행위로 인한 가맹점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기준·절차·방법을 명확히 하고 관리계획 마련 및 입증책임 완화를 통해 가맹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 강화**: 가맹계약서에 손해배상의 **기준·절차·방법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여 분쟁 발생 시 기준이 불명확한 문제를 줄입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사전에 **구체적 배상 원칙**을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브랜드 명성·신용 보호 관리계획 의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명성·신용 훼손 방지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대표자·임원의 위법·비도덕적 행위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명확화**: 가맹본부 또는 임원의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가맹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분명히** 합니다. 기존의 포괄적 규정에서 나아가 **실질적 배상과 구제**가 가능하도록 책임 범위를 분명화합니다. 4. **입증책임 완화로 가맹점 보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권리구제 접근성을 높입니다. 분쟁·소송 과정에서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합니다. 5. **근거 조문 신설로 제도화**: **제11조의2**, **제15조의6**, **제37조의2 제4항** 등을 신설하여 계약서 기재사항, 관리계획, 책임 및 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현장의 실무가 법률에 의해 **일관되게 작동**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가맹본부의 책임성과 윤리경영을 강화해 가맹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가맹점사업자 손해 입증 지원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2인
허위ᆞ과장 정보제공 피해보상 안내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2인
분쟁조정-소송 절차 중복 방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6인
가맹점사업자 준수사항 삭제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3인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3인
가맹사업자 보호 강화 및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2인
가맹점사업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4인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권한 확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4인
가맹본부 검증 강화 및 정보 제공 의무화 법안
박정훈의원 등 10인
교육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등10인
가맹점주의 위약금 부담 없는 계약 해지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6인
가맹점협의요청권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0인
가맹점사업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13인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알선행위 처벌강화 법안
최인호의원 등 11인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권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시·도지사에게 가맹사업법 위반 조사권 및 처분권 부여 법안
오기형의원등10인
직영점 운영 의무제도 보완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보궐위원 임기 개선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가맹점협의요청권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등15인
택시 가맹본부 수수료 제한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등10인
가맹계약서 교부 시 숙고기간 단축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2인
감염병 시 위약금 감면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등10인
가맹사업거래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5인
과도한 가맹금 인상 방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등11인
가맹점주 영업지역 보호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가맹점사업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7인
가맹지역본부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1인
정보공개서 미제공 시 제재 완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대상 확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가맹본부의 거래조건 협의 응답 의무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가맹점주 비용부담 광고ᆞ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화 법안
이정문의원 등 14인
차액가맹금 공개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가맹본부의 최저수익 보장 및 최저임금 지급 연대책임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성희의원 등 10인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가맹사업법 위반 조사권 등 부여 법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통한 가맹점사업자 보호 강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등11인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상임위원 제도 도입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2인
필수물품 정의 및 영업지역 개선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가맹지역본부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법안
김한규의원 등 13인
필수물품 구매강제 방지 및 가맹점사업자 계약갱신요구권 기한 삭제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3인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방지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편의점 범죄예방 및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5인
관리형 가맹사업 도입을 통해 가맹점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5인
가맹점사업자 상권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가맹사업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가맹점 영업권 강화를 위한 법안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피해자 증거 확보를 돕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점포환경개선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6인
가맹점 영업시간 조정 기준 확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4인
가맹지역본부의 불공정행위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32인
보궐위원 임기 변경으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5인
광고·판촉행사 시 가맹점주 사전협의 의무화 법안
배진교의원등10인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추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가맹점주 권리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가맹점사업자 단체협의권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0인
소규모 가맹본부 법적용 확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2인
가맹점사업자 계약갱신요구권 보장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2인
중장년 은퇴세대 창업지원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5인
필수물품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공정위 제재조치 완료사건도 분쟁조정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직영점 운영경험 의무화법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등21인
가맹사업의 공정성 강화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정일영의원 등 12인
가맹사업 필수물품 구매강제행위 방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등10인
가맹거래 불공정행위 조사권 확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0인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시 의견청취절차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의무고발요청제도 효율 개선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4인
가맹점사업자 보호 강화 및 건전한 가맹사업 문화 조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20인
가맹점 피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의원 등 11인
가맹점사업자 권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가맹본부 통제 요건 변경 및 가맹금 정의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4인
가맹점사업자 손해배상 증진을 위한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1인
차액가맹금 공개 의무화로 가맹희망자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3인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운영 지침 마련을 위한 개정안
박정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