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조건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소규모 시장정비사업자에게 사업성 확보를 용이하게 해줍니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 개설대상지역 및 대규모점포 등록사항에 대한 벌칙규정을 개정하여 벌금 대신 경고조치 등의 다양한 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3. 전통시장의 경영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이주환의원 등이 개선사항을 제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전체적인 수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육성을 위해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의무를 소규모 시장정비사업자에게 면제하고, 벌칙규정을 유연하게 변경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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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불법 환전 방지를 위한 법 개정
복합형 상가건물 화재공제 도입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강화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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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 지정 및 협업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소상인 부담 경감을 위한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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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수용·사용 시 도시정비법 준용 명확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특별법상 상권활성화구역 관련 조문 삭제를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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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가단지도 지원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내 참여시장 지원을 위한 개정안
전통시장 사업변경 원활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잔돈환급 기준 완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골목상권육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개정안
전통시장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근절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정비대상 명확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상인 나이 하한 19세로 변경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영수증 복권제도 도입 법안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추가 법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비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정비사업시 공유자 동의요건 명확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에서 ‘전봇대’로 용어 변경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ᆞ공설시장 화재대비 강화를 위한 개정안
전통시장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빈 점포 활용 지원 확대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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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방화구조 개선을 위한 개정안
전통시장 소상인 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빈 점포 개념 구체화 및 실태조사 확대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안전시설 의견 청취 및 시정 요구 법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점가·골목형상점가를 화재공제 가입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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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거를 도랑으로 개정하기 위한 법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관리자 지정취소 요건 확대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동의비율 완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시장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내 미활용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촉진을 위한 개정안
청년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상가 전대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상품권 가맹점 관리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경미한 구역변경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인연합회 지회 운영비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추가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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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풍수해 공제운영 및 피해예방강화를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