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 -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은 자신의 돈으로 신문, 잡지, 도서 등을 구독할 수 있습니다. - 교정시설의 소장은 유해간행물이 아닌 이상, 내용에 관계없이 구독을 허가해야 합니다. 2. **문제점**: - 수용자들이 지나치게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구독물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현재 법률로는 이러한 부적절한 구독물을 제지하기 어렵습니다. 3. **개정안의 내용**: - 수용자의 교화를 저해하거나 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신문, 잡지, 도서 등의 구독을 제한하도록 합니다. - 여기에는 음란, 폭력, 마약 등 과도하게 묘사된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들이 부적절한 구독물을 접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교도소 이전 및 신설 계획 포함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 감염병 대책 강화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 자녀의 교정시설 내 양육지원 확대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장 불응 시 강제력 행사 규정 신설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견교통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 자녀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란 폭력 마약 등 선정적 내용 신문 구독 제한 법
미결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심청구 등 사건대리 변호사 접견장소 법률규정화 법안
교도소 이전 및 신설 계획 수립을 위한 법안
미성년 자녀 접견 지원 및 실태조사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 수용자 마약류 의약품 관리 강화법
장애인 수용자 처우 개선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흉악범 가석방 시 피해자 의견 청취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 자녀 지원 및 보호 조치 마련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입수용자 미성년 자녀 보호 강화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자녀 접견 지원 및 실태조사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수용자에게 음란신문 제한하는 법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형집행법 개정안
감치 명령 수용자에 대한 조사 절차 생략 및 우선 수용을 통해 법정 질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석방심사위원회 확대 및 상임위원 설치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용자의 보관금 한도를 제한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 조사 원칙 개선 및 인권 보호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