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력 행사 사유 추가**: 교정시설 내에서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에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도주, 자해, 시설 손괴, 타인 위한 등의 기존 사유 외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한 것입니다. 2. **수사 지연 방지**: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하여 조사실 이송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가 지연되거나 무력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법적 공백 해소**: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피의자가 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법적 공백이 발생했던 사례를 근거로, 이러한 상황에서 **교도관의 대응 권한**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구속 상태에서의 영장 집행 거부로 인한 수사 지연을 방지하고,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의를 갖습니다.
더 보기교도소 이전 및 신설 계획 포함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 감염병 대책 강화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 자녀의 교정시설 내 양육지원 확대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견교통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 자녀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란 폭력 마약 등 선정적 내용 신문 구독 제한 법
미결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심청구 등 사건대리 변호사 접견장소 법률규정화 법안
교도소 이전 및 신설 계획 수립을 위한 법안
미성년 자녀 접견 지원 및 실태조사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 수용자 마약류 의약품 관리 강화법
장애인 수용자 처우 개선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흉악범 가석방 시 피해자 의견 청취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 자녀 지원 및 보호 조치 마련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입수용자 미성년 자녀 보호 강화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자녀 접견 지원 및 실태조사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수용자에게 음란신문 제한하는 법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형집행법 개정안
감치 명령 수용자에 대한 조사 절차 생략 및 우선 수용을 통해 법정 질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석방심사위원회 확대 및 상임위원 설치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의 교화를 위한 구독물 제한 법안
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용자의 보관금 한도를 제한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 조사 원칙 개선 및 인권 보호를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