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선박운항관리자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는 규정이 삭제됩니다. 2. 이로 인해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운항을 유도하는 공단의 역할도 유지될 것입니다.
더 보기여객선 차량선적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에 따른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를 명확히하고 신고·명령 불이행 시 과징금 상향으로 해운산업의 법적 안정성과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선 이용객 안전 확보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선박 지원 확대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주민 이동권 보장 및 공영항로제도 도입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사 공동행위에 독점규제법 적용 제외 명시 법안
대량화물 운송 규제 확대 및 친환경 연료 반영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선 접안시설 안전 강화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해역 진입제한조치 위반 시 처벌강화 법안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역 해상교통 안정화를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여객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물류자회사 해운산업발전부담금 부과를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