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등11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객선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술이나 약물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행위,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에게 선내에서 금지된 행위에 대해 안내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았을 때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3. 안전관리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폭행이나 협박을 받았을 때, 가해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과 공공의 질서를 더욱 철저하게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의 과태료 제도에서 벌금 제도로 처벌을 강화하고, 금지된 행위에 대한 안내 의무와 안전관리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조함으로써 해상여객 운송질서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더 보기여객선 차량선적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에 따른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를 명확히하고 신고·명령 불이행 시 과징금 상향으로 해운산업의 법적 안정성과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선 이용객 안전 확보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선박 지원 확대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주민 이동권 보장 및 공영항로제도 도입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사 공동행위에 독점규제법 적용 제외 명시 법안
대량화물 운송 규제 확대 및 친환경 연료 반영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선 접안시설 안전 강화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해역 진입제한조치 위반 시 처벌강화 법안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역 해상교통 안정화를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물류자회사 해운산업발전부담금 부과를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