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1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가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를 '보조금항로' 대신 '공영국로'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 합니다. 2. 보조금항로였던 곳에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을 원할 경우 공영국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해수부장관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뿐만 아니라 공영국로 운영기관에게도 여객선 운항을 명할 수 있으며, 여객선의 일시적 운항 중단 등의 이유로 인해 그 항로에 대한 운항 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도 운항을 명할 수 있습니다. 4. 지금까지 해수부장관의 권한이나 업무는 주로 한국해운조합에게만 위탁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그리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도 이러한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 제안의 취지는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조기에 실현시켜 섬 지역 교통기본여건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해 섬 주민들의 편의 증진과 함께 국민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여객선 차량선적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3인
해운법에 따른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를 명확히하고 신고·명령 불이행 시 과징금 상향으로 해운산업의 법적 안정성과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여객선 이용객 안전 확보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3인
도서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6인
지방자치단체 선박 지원 확대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섬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섬 주민 이동권 보장 및 공영항로제도 도입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해운사 공동행위에 독점규제법 적용 제외 명시 법안
위성곤의원등19인
대량화물 운송 규제 확대 및 친환경 연료 반영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3인
여객선 접안시설 안전 강화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3인
고위험해역 진입제한조치 위반 시 처벌강화 법안
이양수의원 등 16인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도서지역 해상교통 안정화를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4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해상여객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등11인
대기업 물류자회사 해운산업발전부담금 부과를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