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통제와 신고의무자의 범위, 수사기관의 조사 및 수사 의무 등 아동보호에 대한 현행법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법 조항의 개선과 추가. 2.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 등이 아동학대피해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아동과 학대행위자를 분리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수사를 통해 아동학대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3.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아동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응책을 철저히 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개선과 보완. 이 법안은 아동보호에 미흡한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아동학대피해의 예방과 대응을 철저히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 발생부터 사례관리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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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 및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임 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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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 아동학대치사·중상해 가중처벌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 피해아동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피해아동 신속분리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사건명에 피해자 연상단어 사용금지법
아동학대 처벌 규정 통합 및 양형 정비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 보호명령 제도 활성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치사·중상해 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의견 실효성 제고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편 접근 금지로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행위자 보도 규제 강화 법안
간호조무사, 산후조리도우미도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화 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종사자 아동학대 신고의무 추가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신고 시 경찰과 전담공무원 동행 의무화 법안
학대피해 아동 국선변호사 선임 의무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주체 범위 확대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행위자의 상담 및 교육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법안
형사절차시 피해아동 보호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전문가 동행 의무화 및 조치기간 연장을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관 종사자의 아동학대조사 협조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치사등 특정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행위자 초기 조사절차 구체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화 및 제재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 보호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신고시 경찰-전담공무원 동행 의무화 법안
아동학대 범죄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상향 법안
아동학대신고시 즉각 조사·수사 착수 의무화 법안
아동학대범죄 범위 확대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행위자 상담 불이행 제재 강화 법안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 국선변호사 의무 선정 개정안
우편을 이용한 아동학대 피해아동 접근금지 강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적극적 학생생활지도 보장을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신고 및 대응 강화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장ᆞ종사자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화 법안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 보조인에게 아동학대 교육의무 부여 개정안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 아동 사례 관리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표현 어려운 아동 보호강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내 아동학대범죄, 교육청이 직접 조사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보도 시 피해아동 신상공개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특례 규정 정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공동출동 강화 및 피해아동 보호기간 이후 절차 마련을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증거 수집을 위한 비밀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주체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행위자 상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2세미만 아동학대시 보호시설 인도 가능케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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