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피해아동 보호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법률개정안에서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피해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또한, 법안에서는 피해아동이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고된 현장 조사나 질문을 할 때 관계인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사실 관련자에 대한 공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에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은 피해아동의 안전과 웰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자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아동학대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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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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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도 아동학대 교육 의무화 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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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시 의료기관 조사 의무화 법안
김회재의원등22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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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임시조치 통지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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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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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실태 점검 정례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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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약물상태 아동학대범 가중처벌 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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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감호위탁 강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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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분리조치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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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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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강화 및 보호절차소환 불응 처벌규정 마련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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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등12인
아동학대 조사 강화를 위한 법안발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아동학대치사 및 중상해죄의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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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10인
음주·약물 아동학대범죄 감면규정 배제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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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의원 등 12인
아동학대 현장조사 결과 공유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8인
아동학대사건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신설을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0인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아동학대범죄 처리절차 개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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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살해 시 가중처벌 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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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시 판사의 임시보호명령 의무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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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가 학생선수 폭력을 알았을 때 신고의무화 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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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 신고 시 공무원 면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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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응급조치 기간 연장을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28인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 및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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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 신고 의무 확대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보호자 외 가족의 아동학대 범죄 포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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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등 10인
방임 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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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보건소 등 기관 추가 법안
김승원의원 등 14인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 아동학대치사·중상해 가중처벌
이원욱의원 등 11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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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 피해아동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학대피해아동 신속분리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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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사건명에 피해자 연상단어 사용금지법
임호선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처벌 규정 통합 및 양형 정비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1인
피해아동 보호명령 제도 활성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26인
아동학대치사·중상해 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4인
교육감 의견 실효성 제고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3인
우편 접근 금지로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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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행위자 보도 규제 강화 법안
서지영의원 등 12인
간호조무사, 산후조리도우미도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화 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산후조리원 종사자 아동학대 신고의무 추가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2인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아동학대신고 시 경찰과 전담공무원 동행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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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 아동 국선변호사 선임 의무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주체 범위 확대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4인
아동학대 행위자의 상담 및 교육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법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형사절차시 피해아동 보호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전문가 동행 의무화 및 조치기간 연장을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3인
교육기관 종사자의 아동학대조사 협조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등12인
아동학대 치사등 특정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등11인
아동학대 행위자 초기 조사절차 구체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화 및 제재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장애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아동학대범죄 신고시 경찰-전담공무원 동행 의무화 법안
최혜영의원 등 18인
아동학대 범죄 대응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범죄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상향 법안
김정재의원등10인
아동학대신고시 즉각 조사·수사 착수 의무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아동학대범죄 범위 확대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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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6인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 국선변호사 의무 선정 개정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우편을 이용한 아동학대 피해아동 접근금지 강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0인
교원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0인
적극적 학생생활지도 보장을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신고 및 대응 강화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산후조리원장ᆞ종사자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화 법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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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보조인에게 아동학대 교육의무 부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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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3인
피해 아동 사례 관리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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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현 어려운 아동 보호강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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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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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범죄보도 시 피해아동 신상공개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특례 규정 정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공동출동 강화 및 피해아동 보호기간 이후 절차 마련을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증거 수집을 위한 비밀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9인
아동학대 주체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0인
아동학대행위자 상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만 2세미만 아동학대시 보호시설 인도 가능케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행위자 치료 강화 및 피해아동 신속 분리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9인
아동학대 조사 시 출입 권한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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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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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현장출동시 의료인 동행요청 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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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약물 아동학대범죄 감형배제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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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보호명령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 추가 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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