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하거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도용하는 경우의 처벌을 강화합니다.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합니다. 2.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위조·변조된 주민등록증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3. 이는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을 강화하고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민등록증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법질서를 강화하여 개인의 정보와 신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군장병, 소속부대로 주소 이전 가능케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 진위확인 근거 마련 및 인터넷 실명제 삭제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희망자 주민등록증 표시 허용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입신고시 문자통보 의무화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 인증 및 벌칙 신설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부정사용 처벌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허용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표 열람 수수료 폐지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전입신고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의 행정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및 개인정보 최소화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간소화 및 신속 처리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조 처벌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혼 이민자의 주민등록 등재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 주민증 이미지파일 부정사용 처벌강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피해자 주소 보호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증 이미지파일 부정사용도 처벌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저당권자의 주민등록 확인을 통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민등록표 등ᆞ초본 제출요구 시 목적 설명 의무화 법안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제도 도입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법안
주민등록 통보서비스 통합 규정 마련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 내 병사 주민등록 허용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증 전국 신청 가능 법안
세대분리제도 개선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