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체육단체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체육단체의 부적정한 운영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보고 및 검사 결과로 발견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에 대해 체육단체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체육단체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하여,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3.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 임원의 징계 심의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체육계 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며, 임원을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경기단체 임원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심의를 통해 연임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은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체육인의 권리를 보호하여 공정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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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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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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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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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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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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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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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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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체육계 인권침해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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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0인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암표 거래 금지 및 처벌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체육행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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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경기 입장권 암표판매 금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장애인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
입장권 부정구매·판매 행위의 금지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4인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및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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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가 대한체육회 등에 시설비 보조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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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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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윤리센터 운영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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