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체육단체 징계처리 개선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요구 강화**: -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징계 결과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이를 통해 체육단체의 경미한 징계처분 남발을 막고,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하기 위함. 2.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예외 규정 신설**: -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마련. - 이를 통해 수사 의뢰, 고발, 징계 요구 시 관련 조사기록 등을 수사기관이나 징계요구기관에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제도의 실효성 강화**: - 기존 법률에서의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원칙을 완화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임. 법안의 취지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단체에 대한 징계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고자 보호와 수사 협력을 조화시킴으로써 스포츠 비리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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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육회 특수법인화 및 재정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22인
국가대표 스포츠 과학 훈련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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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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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선수-생활체육인 맞춤형 과학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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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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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4인
체육계 조사 협조 의무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3인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진흥공단 사업 근거 강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체육계 인권침해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2인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암표 거래 금지 및 처벌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체육행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22인
운동경기 입장권 암표판매 금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장애인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
입장권 부정구매·판매 행위의 금지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4인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및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4인
국가와 지자체가 대한체육회 등에 시설비 보조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체육인 복지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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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윤리센터 운영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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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단체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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