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7급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상이등급 1-6급의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었습니다. 2. 개정안에서는 상이등급 7급의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유족 중에서 선순위자 1명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이등급 7급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상군경 등의 유족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고 국가유공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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