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 및 투자 확대를 포함해 조세와 금융 지원, 인재 양성과 같은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현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특례가 있으나, 콘텐츠의 기획, 창작, 제작 과정에서의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지원은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3. 콘텐츠 연구개발의 정의 규정을 새롭게 만들고, 이러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발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콘텐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문화산업 전반의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R&D 활동에 명확한 정의와 세제 지원 근거를 부여하여, 특히 신기술과 특수효과 개발 등 콘텐츠 혁신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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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권한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융자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법안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영세 콘텐츠기업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화문신을 문화산업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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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진흥재원 조성·운용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제 도입 및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콘텐츠 제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감형 콘텐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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