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담당하고 있는 만화ㆍ웹툰 관련 사업을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여 콘텐츠산업진흥원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콘텐츠산업진흥원에 만화산업 진흥을 전담하는 부설기관을 두어 국가의 직접적인 관리와 육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3. 부설기관 설정으로 인해 콘텐츠산업진흥원의 역할과 책임, 예산 등이 명확히 규정되며, 좀 더 효율적인 운영과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만화ㆍ웹툰 시장의 성장과 함께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만화ㆍ웹툰 사업을 관리하고 육성함으로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만화ㆍ웹툰 산업의 발전과 문화 콘텐츠 융합분야의 성장을 촉진하여 국가문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전시연출산업을 문화산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지식재산금융 육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상품 완성보증 범위 확대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전문회사 관리감독 권한 위탁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 창작 개발 촉진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메타버스·실감형 콘텐츠 문화산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 R&D 전문기관 일원화를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 불공정행위 금지를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권한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융자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법안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영세 콘텐츠기업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화문신을 문화산업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 연구개발도 세제지원 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영상진흥재원 조성·운용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제 도입 및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콘텐츠 제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감형 콘텐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술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화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