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무의 저작물성 명시**: 저작권법의 저작물 예시 목록에 안무를 **명시**하여 보호대상으로 분명히 규정합니다. 조문에 **제4조제1항제3호의2**를 신설해 안무저작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합니다. 2. **집행·제재 근거 정비**: 안무 관련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제재·과태료 적용 범위를 **제113조제4호**에 반영합니다. 이에 따라 안무저작권 침해 시 **제재 근거**가 명확해져 집행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3. **무단 사용·표절 분쟁 대응 강화**: 국내외에서 K-POP 안무의 **무단 사용**에 대해 저작권에 기반한 권리행사가 가능해집니다. 표절 논란이 발생할 경우 **법적 판단 근거**가 명확해져 분쟁 예방과 해결이 용이해집니다. 4. **표기·계약 관행 개선 기반 마련**: 프로그램북, 포스터, 방송·영상물 등에서 안무가 **표시** 및 권리 귀속을 명확히 하는 산업 관행을 촉진합니다. 업계 표준계약과 저작권 관리체계 정비의 **법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이 개정안은 안무 창작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K-POP 등 우리 문화산업의 공정한 보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공공대출보상금 지급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만화·웹툰 등 만화저작물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 단속을 위한 공무원 출입권한 부여 법안
저작물 사용료 서류 미제출시 이용허락 거부 허용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자등의추가보상청구를위한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청각장애인의 저작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물로 인정 가능한 시사보도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언론기사를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교육목적 저작물이용 보상금대상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 사이트 IP 차단 권한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단체 관리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저작물 저작자 보상권 신설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모전 저작권 응모자 귀속 명확히 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고 교육자료 저작권 사용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저작물 무단 녹음·녹화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확대 및 단속 권한 강화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제작물 저작권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 계약정보 공개 시 권리변동 등록 면제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작자 권익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 미디어 접근지원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촬영물, 저작물서 제외해 피해자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방지 및 민사적 구제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송보상금제 도입으로 저작권 보호 강화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 보상금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저작물 저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인증기관 지정 및 취소 기준 명확화 법안
신탁관리업자 공시로 저작권 등록 간소화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저작물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AI 활용을 위한 저작물 이용 허용 법안
인증서 발급 인증기관 지정 취소 근거 마련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 저작물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저작물 공정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민사구제강화 법안
AI 창작물 표시 의무화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신탁 시 제3자 대항력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OTT 전송에 보상금 적용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저작물 밀녹·밀캠 금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조형물 위치 변경 시 저작권자 이의 제기 제한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재산권 침해 수익 몰수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분배 보상금 사용 기간 연장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행위 처벌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한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신탁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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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미디어유통서비스에서의 공연사용료 차별해소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허용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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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시 저작물 이용 허용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자료수집·보존 센터 설치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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