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 사용에 대한 저작권 보상금제도 확장: 이 개정안은 기존의 방송 보상금 제도, 즉 TV나 라디오에서 음악이나 저작물을 사용할 때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적용하는 범위를 넓혀, 저작물이 VOD(Video On Demand) 서비스와 같은 다른 형태로도 소비될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신기술과 플랫폼을 반영한 저작권 보호: 현재의 법안은 IPTV, OTT(Over The Top) 및 기타 방송 Content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될 때 저작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저작권자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개선을 제안합니다. 3. 균형 있는 산업 발전 촉진: 이 개정안은 저작권자와 콘텐츠 이용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균형 있게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송보상금의 개념을 전송보상금으로 확대하여 방송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포함 시킬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작권 이용과 관련된 법적 구조를 현대적인 방송 콘텐츠 서비스 환경에 맞춰서 발전시키고, 더 넓은 범위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콘텐츠 산업이 더욱 성장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공공대출보상금 지급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만화·웹툰 등 만화저작물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 단속을 위한 공무원 출입권한 부여 법안
저작물 사용료 서류 미제출시 이용허락 거부 허용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자등의추가보상청구를위한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청각장애인의 저작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물로 인정 가능한 시사보도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언론기사를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교육목적 저작물이용 보상금대상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 사이트 IP 차단 권한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단체 관리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저작물 저작자 보상권 신설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모전 저작권 응모자 귀속 명확히 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고 교육자료 저작권 사용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저작물 무단 녹음·녹화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확대 및 단속 권한 강화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제작물 저작권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 계약정보 공개 시 권리변동 등록 면제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작자 권익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 미디어 접근지원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촬영물, 저작물서 제외해 피해자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방지 및 민사적 구제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송보상금제 도입으로 저작권 보호 강화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저작물 저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인증기관 지정 및 취소 기준 명확화 법안
신탁관리업자 공시로 저작권 등록 간소화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저작물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무를 저작물로 명시하여 안무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AI 활용을 위한 저작물 이용 허용 법안
인증서 발급 인증기관 지정 취소 근거 마련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 저작물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저작물 공정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민사구제강화 법안
AI 창작물 표시 의무화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신탁 시 제3자 대항력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OTT 전송에 보상금 적용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저작물 밀녹·밀캠 금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조형물 위치 변경 시 저작권자 이의 제기 제한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재산권 침해 수익 몰수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분배 보상금 사용 기간 연장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행위 처벌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한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신탁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물 데이터마이닝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 수립 및 침해 처벌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미디어유통서비스에서의 공연사용료 차별해소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허용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물 이용활성화 및 권리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시 저작물 이용 허용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자료수집·보존 센터 설치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시 저작물 공정이용 보장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