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정비 법적 근거 강화 및 처벌 수위 상승을 위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하천 점용허가 시설물 준공검사 의무화를 위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5인

재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 비용 국가 지원 강화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2인

소하천 정보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에 여가 생활 공간 확보 명시화 하기 위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명의원 등 10인

소하천 관리실태 보고 대상에 시ᆞ도지사 추가하는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최기상의원 등 12인

사유재산권 보호 및 소하천 불법 시설물 제재 강화와 점용료 산정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한병도의원 등 11인

소하천 정비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4인

소하천 정비를 위한 국가 보조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소하천 정비 정보조사·데이터화 등 체계확립을 위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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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소하천 정비 법적 근거 강화 및 처벌 수위 상승을 위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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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김성원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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